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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암호화 안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작성자 : 서흥교   /  조회수 : 3667   /  작성일 : 2017-01-23 오후 4:12:00
 행자부, 공공기관·민간 암호화 여부 집중 점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된다. 위반시(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2월 한달간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3~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