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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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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65   /  작성일 : 2016-05-03 오후 12:56:00
  서울시 강북구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북구(주차관리과)는 오는 6.13(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 복구할 때까지 특별관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의 처분을 합니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가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주차장,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점검기간 : 2016.6.13 ~ 7.22
• 점검대상 :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 점검방법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현장조사